충주시 유튜브 홍보맨의 중부내륙특별법과 충주댐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

충주시 홍보맨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번 삶은 황제성 충스미스라는 쇼츠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재밌더라고요. 물론 샘 스미스를 따라 하는 황제성을 따라 하는 충주시 홍보맨이지만, 중부내륙특별법이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맨이 말하는 충주댐으로 인한 환경규제로 인한 충주시의 피해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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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이란?

충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중부내륙연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안이 2023년 2월 16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하게 된다. 행안위가 법안심사 소위에 중부내륙법안을 회부한 것은 국회 입법 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9가지 현행법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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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의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는?

1985년 충주댐이 들어선 뒤 잦은 안개로 농업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으며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라 도로와 상수도관이 파손됐다며 수공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값 미납사태가 장기화하자 2020년 11월 수도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12월분부터 미납된 수돗물값과 연체료 104억 원(작년 11월 당시)을 내달라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습니다.

결국 소송은 취하했지만 그 결과 충북 충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2년 6개월치 체납 수돗물값 132억 3천400만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또한, 충주댐의 건설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대가 수몰되었는데, 특히 제천시 청풍면과 단양군 단양읍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수몰되어 이전을 해야 했습니다. 개그맨 임하룡이 실향민이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풍면 수몰역사관에는 충주댐 건설배경과 그로 인한 수몰지역의 역사 자료를 보존하고 당시의 주민들 생활상을 담은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고향 찾듯이 수몰역사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아련..

샘 스미스..그만 따라해요..